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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정감사 현장영상] 이은재 "조국, 위증죄 두려워 법무부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" / YTN

2019-10-17 11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조국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그냥 범죄 피의자입니다. 맞습니까?

[윤석열 / 검찰총장]
거기에 대해서도...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지난번에 한 번 띄우기는 했지만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. 한번 이 그림을 봐주세요.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조국 일가의 실체입니다.

총장님,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.

[윤석열 / 검찰총장]
그렇습니다.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또 위법과 합법은 믿음이나 지지자가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.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통해서 수사를 막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. 맞습니까?

[윤석열 / 검찰총장]
그렇습니다.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동의하시는 거죠?

[윤석열 / 검찰총장]
네.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. 총장님,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딱 한 사람인 거 아시죠?

[윤석열 / 검찰총장]
제가 다른 분들 재산 자료를 보지 못해서 ... 공개된 걸 보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안 된 얘기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다음 민정수석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였고 그 조카가 민정수석 일가의 자금을 운용해서 주가 조작, 횡령을 저질러서 구속된 경우가 있었습니까?

이 또한 처음이죠? 또 장관 배우자가 차명 투자 혐의를 받는 와중에 증권 실물이 발견됐고 금융실명법 위반, 공직자윤리법 위반, 증거인멸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?

이 또한 처음이죠? 또 자신들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에서 사실과 다른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셀프 발급받고 갖은 수법으로 국가 연구비까지 횡령해서 딸 용돈까지 챙겨주었던 일, 있었습니까?

[윤석열 / 검찰총장]
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당의 사건에 관해서는.

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
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또 일가족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동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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